⊙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-317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05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...
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⊙해양경찰청공고제2024-54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해양경찰청장 선박...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1
⊙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-320호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...
⊙해양수산부공고제2024-778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일...
⊙해양수산부공고제2024-780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...
⊙해양수산부공고제2024-776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...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21
⊙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-321호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⊙해양수산부공고제2024-777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...
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(평택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), 자치법규, 2024-05-21
1. 「평택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따라,「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, 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,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...
「강화군 리·반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▣ 입법예고 사항 1. 예고대상...
『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 예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안성시의회 이중섭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『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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